[2차] 국제법 공부 방법-학원, 학습 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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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

 

신림동 학원가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스타일이 각자 다르니 맛보기 강의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의 강사를 고르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정성주 강사의 교재를 구해서 공부했습니다. 정성주 강사의 교재는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판례 동향도 포함하나 자료의 홍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학습 요령

 

국내법과의 차이: 약속했다면 지킨다. 

수직적인 구조인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은 수평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내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수직적인 법 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간의 위계 관계도 분명합니다(헌법-법률-법령 등).

 

하지만 국제법은 다릅니다. 이론상(!)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동등합니다. 나의 규칙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의 큰 연원인 조약과 관습은 모두 국가의 "합의"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Pacta sunt servanda).

 

조약과 사례

국내법과 달리 정해진 법전도 없고, 위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의 약속인 조약을 외우고, 사례를 통해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조약(UN, VCLT, VCDR, VCCR, UNCLOS 등)의 중요한 조문은 반드시 다 외워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를 변형하고, 근거를 대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해야 하기 때문에, 글감이 되는 조약과 사례는 중요합니다.

 

한국관련 내용은 반드시 숙지!

외교관이 국제법을 배워서 어디에 쓸까요? 판사가 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외교관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유리한 논거를 전개해야 합니다. 국제법에서 한국 관련 사례(대륙붕, 수많은 WTO 케이스들)는 문제로 나오기도 좋고, 결국은 외교관이 다뤄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공부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에서는 "무엇이 옳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판사의 입장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법에서는 약소국도 논리를 잘 세우면 미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에게 유리한 주장을 잘 이끌어 가는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거를 대라, 논하라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항상 변호사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완전공략 가이드

 

이 글은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국가고시센터 공고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 등은 바뀔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