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제법 공부 방법-교과서

 

사진 출처: pixabay

 

교과서

정확하게 말하면 고시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은 정해진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지만 고시에서는 내가 가진 교과서 밖의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책을 보았고, 여러 수험생이 이런 책을 보고,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정도로만 참고하면 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알아보자 2편-자격 요건, 시험 과목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을 알아보자 2편-자격 요건, 시험 과목

 

저는 다음과 같은 교과서를 봤습니다.

일반 국제법: 김대순 저, 정인섭 저

국제법론 국내도서 저자 : 김대순 출판 : 삼영사 2019.03.10 상세보기

 

신국제법 강의 국내도서 저자 : 정인섭 출판 : 박영사 2020.02.20 상세보기

국제 경제법: 28인 공저(한국국제경제법학회), 통상분쟁 속의 한국 

통상분쟁속의 한국 국내도서 저자 : 공수진 출판 : 도서출판학영사 2006.09.11 상세보기

편의를 위해 (일반) 국제법과 국제 경제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사진 출처: pixabay

 

일반 국제법

시중에 국제법 교재가 몇 있으나 위의 두 권만 보면 고시 국제법은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대순 저(이하 김저)는 16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이며,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합니다. 

보통 저런 책들은 개정판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매년 개정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제법 특성상 3-5년 정도는 크게 추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개정판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섭 저(이하 정저)는 한국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 NLL 문제, 대륙붕 문제 등이 잘 나와있습니다. 교재용으로 쓰인 거라 읽기 쉽고, 각 단원마다 생각할 문제를 던져주어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두 권을 반드시 같이 보길 바랍니다. 

김저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드나 제대로 소화한다면 법리를 전개하는 문제를 쓸 때 좋습니다.

정저는 한국 관련 사례가 많아서 사례 문제 쓸 때 응용하기 좋습니다.

  

국제 경제법

국제 경제법에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는 WTO 협정문(GATT 등 포함)과 그동안의 사례들(WTO 케이스)입니다.

즉, 실제 분쟁에서 조약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국제경제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외교"통상"부일 때는 외무고시 국제법에서 30-40점은 국제 경제법이 꼭 나왔습니다. 3문제 중 한문제 정도이니 적지 않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후 최근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국제법에서 국제 경제법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수험 범위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되며, 통합논술에서는 경제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완전공략 가이드

 

이 글은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국가고시센터 공고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 등은 바뀔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